독일,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계획 추진
– 현재 3개 정부 부처 합의 및 공동 합의안 발표
– 국내 전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 활로 개척 적기
□ 독일 전기자동차 판매 실적은 매우 부진
○ 2009년 독일 정부는 국가 전기모빌리티 개발 계획을 결의한 이래, 전기자동차 선도시장을 목표로 2020년 100만 대의 전기자동차 판매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보급 수준은 약 3만 대에 불과함.
○ 독일 내 전기자동차 판매가 매우 부진함에도 이제까지 독일 정부는 직접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옴.
– 반면, 유럽 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는 영국, 프랑스, 노르웨이로 이 국가에서는 구매지원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.
○ 현재 독일 내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되고, 2015년 6월 전기자동차 차량에 무료 주차 또는 버스차선 활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모빌리티법이 도입됨.
□ 독일 3개 부처,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도입에 합의
○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급 예정
– 독일 환경, 교통, 경제부 등 3개 부처장관은 이른바 ‘친환경 보너스’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.
– 3개 부처 장관에 따르면, 개인 고객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00유로를 지원하고,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3000유로를 지원하고자 함.
– 이 규정은 오는 2016년 7월 1일 발효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. 이 제도 도입 시 매년 보조금은 500유로씩 삭감될 예정임.
○ 총 소요예산 규모는 13억 유로에 달해
–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더불어 도브린트(Alexander Dobrindt) 교통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기로 하고, 향후 1만5000개의 신규 충전기 설비 계획도 추진할 예정임.
– 이 외에도 독일 정부는 배터리 연구 지원도 계획 중이며, 신규 독일 정부가 구매하는 차량의 최소 20%를 전기자동차로 충당한다는 기타 프로그램안도 함께 발표됨.
– 이러한 모든 조처를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억 유로로 추정되며, 2020년까지 연방정부는 8억 유로, 자동차 산업계가 그 나머지(약 40%)를 부담한다는 계획 하에 합의가 이뤄짐.
– 독일 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인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, 오는 4월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힘.
□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
○ 독일 재정부, 난민 등 추가 예산 부담으로 도입에 반대
–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– 쇼이블레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, 현재 유럽 내 난민 문제와 대외 안보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,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에 따른 예산을 문제로 지적함.
– 쇼이블레 장관은 재정적으로 이를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정책 질서의 문제를 언급하며,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스스로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.
○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관련 입장차
– BMW의 CEO 크뤼거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구매 지원이 전기자동차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.
– 크뤼거는 전기자동차 보급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, 오는 4월 메르켈 총리와 이에 대한 협상을 통해 독일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을 낙관함.
– BMW의 CEO 크뤼거는 회사 자체적으로 디젤 판매에 변동이 없다고 전하고 있으나, 향후 몇 년간 테스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수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. 아울러 2020년에도 디젤 엔진은 중요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나, 디젤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,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.
– 호엔하임 대학의 경제학 교수 피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, 다만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함.
– 피카 교수는 이제까지 산업계의 국가 차원의 구매 지원은 새로운 모빌리티 콘셉트 도입을 위한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‘단기적인 이윤의 극대화’라고 강조하고, 산업계가 구매 지원을 완전히 부담한다면 정치권은 R &D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의미 있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함.
– 독일 녹색당 원내교섭단체당 호프라이터(Anton Hofreiter)는 모든 납세자가 이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,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미 취해져야 했을 조처라고 지적함.
– 반면, 자민당(FDP) 총재 린드너(Christian Lindner)는 대연정이 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, 이러한 예산을 전체 독일 경제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함.
□ 전망 및 시사점
○ 현재 3개 주요 부처 장관의 합의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감지되는 가운데, 오는 4월 중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와 각 부처 및 자동차 산업계의 협상이 예정돼 있음.
– 오는 4월 이 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독일 내에서는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○ 현재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이라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대기업이 선전하는 가운데 독일 내 전기자동차 판매 촉진에 따른 편승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큼. 다만, 국내기업의 유럽 현지 생산거점 계획 추진으로 판매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, 장기적인 대독 수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– 이는 국내 대기업의 약진과 더불어 중소 전기자동차 부품기업에도 시장 진입 및 기타 부품의 판로 개척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음.
– 더불어 이를 배터리 외 전기자동차 전용부품 개발을 위한 계기로 삼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함.
